법령 관광진흥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9.23 선고 2019누51330 판결
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15. 선고 2018누68409 판결
[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8년
3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
[입회보증금반환등]〈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를 주장한 사건〉[공2018하,2183] 입회보증금반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
1999년
6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8두1727 판결
[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7.15.(86),1422]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1997년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62, 1997. 2. 14., 기각
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변경청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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